경상남도 공고 제2022-243호

2022년 아파트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지원사업 공고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생활하는 대표적 거주 공간인 아파트에서주민 간 교류 증진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2월 9일

경상남도지사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아파트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2. 2 ~ 12월

□ 사 업 비 : 총 200백만원(도비 100, 시군 80, 아파트 자부담 20)

□ 사업규모 : 공간별 최대 40백만원

□ 사업내용 : 기존 아파트 공유공간 재구성 또는 신규 공유공간 구축 비용 지원

- 시설비(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및 자산취득비

- 기존 건물의 철거 ‧ 증축이나 신축은 제외

□ 지원자격

- 도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구성된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경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사전컨설팅’필수

※ 신청서 제출 시 경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상담 확인서 첨부

□ 사업유형

① 기존 공유공간 재구성	기존 공유공간(아파트 복지시설, 작은도서관, 경로당 등)을 나눠 북카페 등 새로운 공유공간 조성
② 신규 공유공간 조성	아파트 유휴 공간에 공유공간 조성

※ 공유공간 유형 : 문화공방, 북카페, 공동육아, 공동작업장, 공동부엌, 주민쉼터 등

2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사전컨설팅 신청	➡	사전 컨설팅	➡	신청 및 접수	➡	1차 심사 (서면심사+현장확인)	➡	2차 심사 (현장심사)
2. 9.(수)		2. 14.(월) ~ 3. 4.(금)		3. 10.(목) ~ 3. 31.(목)		4. 4.(월) ~ 4. 13.(수)		4. 18.(월) ~ 4. 29.(금)		5. 3.(화) ~ 5. 16.(월)

보조사업자 선정	➡	주민 디자인 워크숍	➡	보조금 신청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및 모니터링	➡	사업정산
6. 3.(금)		6. 9.(목) ~ 6. 22.(수)		6. 23.(목) ~ 6. 29.(수)		7월 초		7 ~ 11월		12월

3	사업 신청

사전컨설팅 신청

	< 사전컨설팅 >
경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공동체협력지원가가 신청 아파트를 방문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등 컨설팅 실시 ※ 공모사업에 접수하고자 하는 모든 아파트에서는 사전컨설팅 신청필수!

□ (접수기간) 2022. 2. 14.(월) ~ 3. 4.(금)

□ (접수방법) 시군담당 부서로 메일 제출  ※ 각 시군별 연락처 별첨

※ (신청절차) 아파트 → 시군 → 도

※ 접수 마감일 근무시간 내(18:00)까지 접수된 건만 유효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공간소개서

- 예산집행계획서

- 건축물대장(조성 예정공간의 현재 용도 등 표시돼 있는 것)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회의 참석자 서명부, 회의사진 등

공모사업 신청

□ (접수기간) 2022. 4. 4.(월) ~ 4. 13.(수)

□ (접수방법) 시군 담당부서로 우편 또는 방문제출 ※ 각 시군별 연락처 별첨

※ (신청절차) 아파트 → 시군 → 도

※ 접수 마감일 근무시간 내(18:00)까지 접수된 건만 유효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공간소개서

- 예산집행계획서

- 건축물대장(조성 예정공간의 현재 용도 등 표시돼 있는 것)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회의 참석자 서명부, 회의사진 등

- 경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사전상담 확인서

4	심사 및 선정

심사절차

□ (심사방법)

- (1차) 4.18.~4.29. 서면심사 및 현장확인 : 신청 아파트를 방문하여 아파트 의지, 보조금 유사 ·중복 지원여부 및 사업의 필요성 등 조사

- (2차) 5.3.~5.16. 현장심사 : 예비후보지 선정하여 현장실사 및 주민워크숍을 실시하여 주민의 참여도, 적극성, 지속가능성 확인

※ 현장심사 : 공간 조성에 관한 입대의 발표, 주민 의견 수렴, 공공건축가 자문 등

□ (심사기준) 총 100점

구 분	내 용
주민역량(40%)	주민참여(15%), 민관협력(15%), 자부담비율(10%)
필 요 성(30%)	조성 필요성(15%), 공간 안전성(15%)
조성효과(30%)	조성계획의 구체성(15%), 운영계획의 구체성(15%)

□ (결과발표)

- 공고일시 : 2022. 6. 3.(금)

- 공고방법 : 경상남도 홈페이지 게시 및 시･군 공문 발송

□ (주민디자인워크숍)

- 선정된 아파트에서는 사업비 교부 전 아파트 주민과 공동체협력지원가, 공공건축가 등 참여하여 공유공간 유형 및 공간디자인, 조성지의 활용방안 및 운영방안 회의 ‘주민디자인워크숍’실시

※ 주민디자인워크숍은 사업기간 내 총 3회 실시 예정이며 사업비 교부 전 1차 주민디자인워크숍 필수

※ 주민디자인워크숍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파트 자부담(다과, 문구 등) / 공공건축가 활동비는 도 부담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 2022. 7월~

5	유의사항

□ 제출된 계획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사업비를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기지급된 사업비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동일 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능합니다.

□ 그 외 사항은 시·군별 담당자 혹은 도청 사회혁신추진단(☎055-211-4775)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심사 채점표

2. 시군 담당자 현황

2. (서식1) 사업신청서 1부

3. (서식2) 사업계획서 1부

4. (서식3) 공간소개서 1부

6. (서식4) 예산집행계획서 1부

7. (서식5) 주민회의 회의록 1부

8. (서식6) 주민회의 참석자 서명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