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 내용

□ 공공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대표성 및 공공성 확보

ㅇ 연차별 조합원 규모 확보 계획을 통해 조합원 규모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마을조합의 대표성 확보

- 원칙적으로 조합원 15명 이상 확보 시 초기사업비 신청 가능 단, 현재 공공지원 받는 조합의 평균 조합원수가 31명임을 감안하여 최소 30명 이상 확보 권장

□ (초기사업비 편성·집행기준) 초기사업비의 투명하고 올바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초기사업비 지침 마련(3년간 최대 50백만원 지원)

ㅇ 지방비 편성(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마을조합이 총 초기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편성**하도록 명시

- 마을조합 설립·운영에 대한 관여도 제고 및 책임성 강화, 타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적정 비율의 자부담 필요

* (민간경상보조)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마을기업(행안부), (예비)사회적기업(고용부) 등 각종 신규 주체 육성 및 창업 지원 사업 대부분 보조금의 10∼20% 정도 자부담 확보하여 사업비로 활용

ㅇ 사무국 인건비*(40%이하), 운영비** (40%이상) 편성기준 권고

- 초기 1∼2년 동안 주 사업 실행과 관련하여 사무국 역할이 중요하며, 해당 인력을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시간제)으로 고용하기 위해서는 총 초기사업비의 40% 수준(2,200만원)의 인건비 편성 권고

* 마을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이하, 서울 도시재생기업은 총 사업비의 80%(1년차), 60%(2년차), 40%(3년차) 이하 인건비 편성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시제품 개발, 홍보, 직무훈련, 일반수용비, 임차료‧재료비(20% 이하), 복리후생비(4대보험) 등 운영비로 40% 이상 편성 권고

※ 건설비 등 예산 편성 비율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

□ (지자체 사업관리) 조합의 공공지원 필요요건 충족 검토 및 지역 내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조정 등 지자체 사업관리 강화

ㅇ (사업관리 강화) 초기사업비 지원 대상 필요요건 충족 및 연차별 사업 성과 점검(사업 수행 및 조합원 확보 노력 여부 등), 정산 등을 통해 사업비 지원 여부 결정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관리 추진

※ 지자체는 지속적인 마을조합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사업관리 철저

ㅇ (갈등관리 강화) 내‧외부 갈등발생 시 조합에서 갈등관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센터에서 조합 대상 갈등관리위원회 개최 요청 가능

□ (기타) 도시재생 단계별 마을조합 육성 프로세스 예시 추가 반영

ㅇ 마을조합 공감대 형성, 활성화계획에 반영할 주민의견 도출 위한 도시재생대학 및 주민공모사업 연계 등을 통해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하도록 조합 설립전부터 인가‧운영까지 단계별 과정 안내

참 고 1		주요 개정사항

기 존	개 정
Ⅱ. 마을조합 육성절차 (2) 마을조합 설립·운영 ➊ 마을조합 육성절차 기술(설립 전 단계, 인가단계, 운영단계) (3) 공공지원(공공지원 필요요건) ➊ (조합원 규모) 발기인·설립동의자 수 대비 조합원 2배 이상 확보 - (증빙자료) 조합원 명부 및 출자금 확인을 위한 법인통장사본 ➋ (조합원 다양성) 지역사회 대표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중요함을 안내 ➌ (갈등관리위원회) 공공지원 필요요건, 갈등관리위원회의 역할·구성위원·운영규정 등 명시	Ⅱ. 마을조합 육성절차 (2) 마을조합 설립·운영 ➊ 마을조합 육성절차 기술(설립 전 단계, 인가단계, 운영단계) 외 도시재생 추진과정 상 육성 프로세스 기술 - [참고] 도시재생 단계별 마을조합 육성 프로세스 예시 (3) 공공지원(공공지원 필요요건) ➊ (조합원 규모) 원칙적으로 1년차 초기사업비 신청 시 조합원 수 최소 15명 이상 확보 ※ 단, 현재 공공지원 받는 마을조합 평균 조합원수 31명 → 최소 30명 이상 확보 권장 - (증빙자료) 조합원 명부 및 법인통장사본, 연차별 사업실행 계획서, 조합원 규모 확대 계획서 - (연차별 초기사업비) 2∼3년차 초기사업비 지원 시 기 제출한 사업실행 계획서 목표 달성여부 확인 후 지원여부 검토 ※ 공공지원 필요요건, 사업실행계획서, 조합원 확보 여부 등 종합 검토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가능 - (조합원 감소) 조합원이 급격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초기사업비 중단 가능 ➋ (조합원 다양성) - (조합육성) 조합 육성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접점 지원’ 반영 - (공공지원)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평가기준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지표 반영 ➌ (갈등관리위원회) 조합이 내·외부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관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센터가 해당 조합 대상 갈등관리위원회 개최 요청 가능
Ⅲ. 마을조합 공공지원 (1) 초기사업비 ➊ (초기사업비) 공공지원 필요요건을 충족한 마을조합 대상 지원한도, 자금용도, 운영지원전문기관을 통한 회계관리, 지원근거 등 명시	Ⅲ. 마을조합 공공지원 (1) 초기사업비 ➊ (초기사업비) 보조금 지원·집행원칙 마련 - (지원원칙) 도시재생사업비로 3년 간 5,000만원 지원, 지방비(민간경상사업보조) 편성, 단, 마을조합은 초기사업비의 10% 자부담 편성 - (집행원칙) · (인건비) 총 초기사업비의 40% 이하 편성 권고 단, 이사장 및 등기임원 등 인건비 지급 불가 · (운영비) 총 초기사업비의 40% 이상 편성 권고 임차료·재료비 20% 이하, 인건비 지원받는 인력에 한하여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 가능 단, 조합원 대상 회의비 등 지급 불가 · (건설비) 예산 편성 비율은 지자체와 협의
Ⅳ. 사후관리 (1) 자체 성과관리 ➊ (갈등관리위원회) 지자체는 마을조합 갈등관리위원회 참여하여 갈등관리 ➋ (자체 모니터링) 지자체는 매년 마을조합 자체 모니터링 수행 - 마중물 사업 종료 후 경영공시 활용	Ⅳ. 사업관리 (1) 지자체 사업관리 ➊ (공공지원) 지자체는 조합 대상 공공지원 시 ‘공공지원 필요요건’ 충족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여부 필수 검토 ※ 공공지원 필요요건, 연차별 사업실행계획, 조합원 확보 실적, 정산 등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도시재생 추진협의회) 공공지원을 받는 마을조합 관련 지역 내 공감대 형성, 이견과 갈등조정이 필요한 경우 추진협의회 안건으로 포함시켜 의사결정 - (갈등관리위원회) 지자체 참여를 통해 해당 조합의 지역사회 대표성 및 공공성 확보,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 조정, 지역 공동체 기반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 부분에 직접 관여 ➋ (자체 모니터링) 지자체는 매년 경영공시,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등을 활용하여 자체 모니터링 수행

참 고 2		주요 개정 내용

□ 공공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대표성 및 공공성 확보

ㅇ (조합원 수) 원칙적으로 조합원 15명 이상 확보 시 초기사업비 신청

- 단, 연차별 조합원 규모 확보 계획을 통해 조합원 규모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마을조합의 대표성 확보 필요, 현재 공공지원 받는 조합의 평균 조합원수가 31명임을 감안하여 최소 30명 이상 확보 권장

- (공공지원 필요요건 증빙자료) 조합원 명부, 자부담금 확인을 위한 별도 법인통장사본, 연차별 사업실행 계획서, 조합원 규모 확대 계획서 등 제출*

* 마을조합은 연차별로 사업실행‧조합원 확대를 위한 목표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기술한 계획서 제출하여 초기사업비 등을 통해 사업추진 및 조합원 규모 확보 노력

- (연차별 초기사업비) 지자체는 2∼3년 차 초기사업비 지원 시, 기 제출한 연차별 사업실행 계획서, 조합원 규모 확대 계획서 등 사업 성과 및 조합원 확대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가능* **

* 지자체는 관련 사항을 점검하며 해당 마을조합 사업 성과 달성 및 조합원 규모 확대를 독려하며 공공지원을 통한 마을조합의 대표성 확보 여부 확인

** 현재 초기사업비 지원 받는 조합의 평균 조합원 수가 30명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연차별 조합원 확보 계획 및 규모 확보에 따라 초기사업비 지원 여부 결정 가능

- (조합원 감소) 마을조합 내 다양한 이유로 조합원이 급격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경우, 초기사업비 지원 중단 가능

ㅇ (조합원 다양성) 가이드라인 내 ①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및 협업 필요성 강조, ②이들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도시재생 기초생활인프라를 원활히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권고

- (마을조합 육성) 지자체·센터는 마을조합 육성 시, 해당 조합과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접점 마련 지원*

** ①주민자치회 등 관변단체, ②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③지역 내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④그 밖에 대학, 지역사회복지관 등 지역기관 등이 (법인)조합원 또는 상호협력 등을 위한 MOU체결 등 지원

- (공공시설 운영관리) 지자체가 도시재생 기초생활인프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평가항목(정성평가)에 ‘지역사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관련 지표 반영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관리 사무 수탁기관 선정심사 평가항목 예시(2019.05.)

구 분		평가항목
정성 평가 (70)	주민주도형 자생적 도시재생 추진계획	·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와의 연대방안 · 주민역량강화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확산방안 ·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생적 도시재생 추진방안

ㅇ (갈등관리위원회) 조합이 내·외부에 갈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갈등관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시, 외부위원 중 지자체·센터가 조합 대상 갈등관리위원회 개최 요청 가능

□ 초기사업비 편성‧집행기준

(1) 초기사업비 지원원칙

ㅇ (초기사업비) 공공지원 필요요건을 충족한 조합 대상 초기사업비 3년 간 5,000만원 지원(연차별 지급), 지방비로 편성

ㅇ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조합의 초기사업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 형태로 지급(필요 시 지자체 판단 하에 조합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가능)

ㅇ (연도별 지원금액) 마을조합의 준비정도에 따라 연도별 지원금액을 유연하게 조율(연도별 동일한 지원금을 지원할 필요없음)

ㅇ (자부담금) 마을조합은 초기사업비의 10% 자부담으로 편성

* 마을조합 육성과 유사한 사업의 경우, 마을기업은 보조금의 20% 이상(청년마을기업 10%), 서울 도시재생기업은 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금 매칭하는 것을 감안하여 마을조합 사업추진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자부담금 책정 필요

❖ 총 초기사업비 : 초기사업비(보조금) + 자부담금

- 초기사업비(보조금) : 지자체가 공공지원 필요요건을 충족한 마을관리협동조합 대상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로 지원하는 금액(3년 간 5,000만원 이내)

- 자부담 :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초기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한 금액(초기사업비의 10%)

예) 총 초기사업비 5,500만원：초기사업비(보조금) 5,000만원＋자부담금 500만원

❖ 초기사업비 집행 중인 마을조합

- 현재 지자체로부터 초기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마을조합의 경우, 향후 남은 초기사업비에 한하여 자부담금 매칭 필요

예) 남은 총 초기사업비 2,200만원 : 초기사업비(보조금) 2,000만원+자부담금 200만원

ㅇ (사업비 편성) 마을조합이 ①주민참여에 기반한 도시재생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 및 ②마을관리영역의 다양한 사업 발굴·실행하는 등 사업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

(2) 초기사업비 집행원칙

ㅇ (인건비) 총 초기사업비의 40% 이하 편성 권고*

** 마을조합과 유사한 사업인 마을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이하, 서울 도시재생기업은 총 사업비의 80%(1년차), 60%(2년차), 40%(3년차) 이하 인건비 편성

- (사무국 인력) 마을조합의 안정적인 조합 운영 및 사업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사무국 인력에 대한 인건비 편성

❖ 사무국 인건비 편성 산출근거

- 마을조합은 설립인가 이후 초기 1∼2년 동안 주 사업 실행과 관련하여 사무국 역할이 중요하며, 해당 인력을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시간제)으로 고용하기 위해서는 총 초기사업비의 40% 수준(2,200만원)의 인건비 편성

- (1)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1명(24개월)

‘21년 최저임금 적용 월 915,600원(주 20시간, 주휴수당포함) * 24개월 = 21,974,400원

- (2) 정규직 근로자 1명(12개월)

‘21년 최저임금 적용 월 1,822,480원(주 40시간, 주휴수당포함) * 12개월 = 21,869,760원

- (인건비 제한범위) 총 초기사업비(초기사업비 보조금+자부담금)로 해당 조합의 이사장 및 등기임원 대상 인건비 지급 불가

※ 이사장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형제자매·직계존비속, 이사장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비속 또한 인건비 지급 불가*

** 총 초기사업비 외 마을조합의 자체 자금으로 인건비 지급 가능

ㅇ (운영비) 총 초기사업비의 40% 이상 편성 권고

- (마을관리사업) 주민참여에 기반한 도시재생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 마을관리영역의 사업 실행에 필요한 신규 주체 발굴, 시제품 개발, 서비스 기획 홍보, 직무훈련 등의 비용으로 편성

- (일반수용비) 마을관리사업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는 총 초기사업비의 3% 이하 편성

- (전문가 활용비) 외부전문가에 한하여 각 종 회의비 및 전문가 활용비 지급 가능*, 단, 마을조합 이사장 및 등기임원 포함 조합원에게는 지급 불가

** 강사비 등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준용

ㅇ (임차료·재료비) 임차료*, 재료비 각각 총 초기사업비의 20% 이하 편성

** 마을조합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공동이용시설 등의 무상사용을 우선시 하되, 해당 공간 사용이 어려운 경우 장·단기적으로 필요한 사업 공간을 임차 할 수 있음

ㅇ (복리후생비) 총 초기사업비의 40% 이하 인건비 지원을 받는 인력에 한하여 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 사업자부담분 편성

ㅇ (건설비) 해당 도시재생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 및 지역 내 빈집 등을 활용한 마을조합 사업장 등에 한하여 편성할 수 있으며, 해당 예산 편성 비율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

❖ 지원 제외 사항

- (인건비) 해당 조합의 이사장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형제자매·직계존비속, 이사장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비속 또한 인건비 지급 불가

- (일반수용비) 개인에게 지급되는 물품 등 구입비, 개인의 연수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등

- (전문가 활용비) 마을조합 이사장 및 등기임원 포함 조합원에게 지급 불가

-  (기타) 이미 국고보조 지원을 받는 사업과 중복되는 항목의 비용

□ 지자체 사업관리

ㅇ (지자체 사업관리) 조합 관련 공공지원 필요요건 충족 여부 검토 및 지역 내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조정 등 지자체 사업관리 강화

- (사업관리) 공공지원 필요요건 충족, 연차별 조합원 확보 실적 점검, 집행내역 정산을 통해 사업비 지원여부 결정 및 사업관리 철저

- (갈등관리) 마을조합을 둘러싼 지역 내 이견과 갈등을 원활히 조정·관리하기 위해 ‘도시재생 추진협의회’, ‘마을조합 갈등관리위원회’ 등 다양한 층위의 협의 구조 마련 필요

* 마중물 사업기간뿐만 아니라 종료 이후에도 지자체가 모니터링하며 마을조합이 지속가능하도록 기초·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가 후속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

ㅇ (갈등관리위원회 참여) 마을조합·생활SOC 운영관리 시 발생하는 갈등 관리를 위해 지자체가 외부위원으로 참여하여 마을조합 현안 파악

□ 도시재생 단계별 마을조합 육성 프로세스

⑴ 마을조합 공감대 형성

ㅇ (도시재생대학) ①도시재생에 대한 주민 이해도 향상, ②뉴딜사업 진입 시 주민협의체 및 마을조합에 참여할 주체 발굴, ③활성화계획에 반영할 주민의견 도출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마을조합 설립준비

ㅇ (도시재생대학&주민공모사업) 도시재생대학을 통하여 의제 및 주체 발굴, 주민공모사업을 통하여 의제 활동 및 주체 역량강화

<도시재생대학 & 주민공모사업 예시>

- (순차적 연계) ‘마을조합 지속운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도시재생대학 간, 도시재생대학과 주민공모사업 간 순차적 연계* **

** 예) (1차 도시재생대학) 노인돌봄 의제 발굴 및 돌봄 분과 구성 → (1차 주민공모사업) 돌봄 분과 중심으로 지역 내 노인돌봄 수요 및 자원조사 등 실시

** 예) (2차 도시재생대학) 노인돌봄 관련 공적사업 교육 등을 통해 돌봄분과 주·야간보호센터 운영계획 수립 → (2차 주민공모사업)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운영할 프로그램 시범운영,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실습

- 주민교육과 활동이 연결되어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지가 촉진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대학 종료 후 연이은 주민공모사업 추진 필요

- (1차 도시재생대학) 지역주민들이 자기 필요와 지역 의제를 발굴·확산하는 과정 속에서 주제별 분과 구성

- (1차 주민공모사업) 주제별 분과 등 대상 컨설팅 연계를 통하여 ①주민공모사업 계획서 보완, ②분과별 비전 수립, ③주민공모사업 이후 성장 프로세스 설계 및 향후 예상 결과물 등 논의

- (사업평가) 주민공모사업 평가를 통해 지역 의제 필요성 및 현실성 등 공유하고 향후 보완방안 및 차년도 도시재생대학에서 어떻게 고도화 할지에 대하여 주민 스스로 확인하는 절차 구성

- (2차 도시재생대학) 주제별 분과 대상 자기 필요와 지역 의제에 대한 솔루션을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과정으로 설계*

** 지역주민들이 마을관리영역의 다양한 공적사업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대학 커리큘럼 구성

- (마을조합 육성팀) 1~2년차 도시재생대학 등을 통해 구성된 주체별 분과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전문가 등이 함께 ‘마을조합 육성팀’ 구성·운영

ㅇ (주민역량강화사업 1) 마을조합 설립을 위한 인·물적 기반조성을 목표로 공동이용시설 등 도시재생 기초생활인프라 활용 계획 및 사업모델 수립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으로 구성

- 마을조합 설립준비 과정의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도시재생 기초생활인프라 공간 설계 시점 연계 중요

- (거버넌스) 별도 용역기관을 통해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역량강화를 추진할 경우, 지자체·센터, 용역기관 간 거버넌스 중요

- 용역기관은 주민들이 사업모델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지자체·센터는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주민 조직화, 사업모델이 현장에서 실현 가능하도록 검토하는 역할 담당

- (사업모델) 분과별 사업계획서 및 도시재생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계획서 등 작성하고 마을조합 전체 공유*

** 이러한 사업모델 수립과 더불어 협동조합 조직운영 측면에서 협동조합 조직특성 및 운영원칙, 마을조합 비전 수립도 함께 구상

- (지역공감대) 수립된 마을조합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주민 대상 조합을 알리고 참여를 촉진하는 활동(마을조합 설명회, 간담회 등) 전개, 이를 통하여 신규 주체 발굴 등 주제별 분과 확대

- (시범사업) 분과별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사업모델 검증 및 이슈사항 검토 후 사업계획 보완·확정

(3) 마을조합 설립인가

ㅇ (주민역량강화사업 2) 마을조합 설립인가를 위해 정관 작성, 총회준비·총회, 인가서류 제출 및 보완 등을 위한 컨설팅 등으로 구성

- 설립인가 서류 제출 후 평균 약 4~5개월 소요, 설립인가 이후 사무국 구성·운영 및 사업·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마중물 사업 종료 최소 6개월에서 1년 전부터 조합 설립

(4) 마을조합 조합운영

ㅇ (주민역량강화사업 3) 초기단계 사무국 중심의 운영체계 마련 및 기능별 역할 안착화*, 주 사업별 전문역량 등을 축적할 수 있도록 영역별 컨설팅 연계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 축적 기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