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관련 주요 질의응답

1) 예산집행률의 적용 범위는?

☞ 2022년 교부받은 예산과 이전년도의 이월예산을 합친 예산현액 중 2022년 집행예산 비율을 의미합니다. 사업은 중앙선정 및 시도선정사업 모든 유형과 예비사업을 포함합니다.

단, 본사업 없이 예비사업만 추진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집행률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2) 상하반기 공모 유형별로 예상집행률의 산정시점이 다른지? 예산집행률 부진지자체의 예외기준은 없는지?

☞ 집행률은 상하반기 공모 모두 22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부진 만회대책을 제출할 경우 시·도 선정규모는 최대 1곳으로 허용할 예정이나, 부진 기초지자체에 패널티 예외는 없습니다.

3) 시·도 선정규모 기본 2곳은 모든 유형(우리, 특화)을 합친 규모인지?

☞ 상반기 시·도 선정유형인 우리동네살리기에 대한 규모입니다. 하반기 특화재생도 동일한 기준으로 규모를 검토하고 있으나 최종선정 규모의 확정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혁신지구의 후보지는 별도의 신청기준이 있는지?

☞ 혁신지구 후보지는 사업평가 및 계획수립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경우라도 연내에 계획보완이 가능하여 하반기에 선정될 수 있는 우수 사업지를 후보지로 선정하겠다는 의미로 별도의 신청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5) 사전이행절차(공청회, 지방의회 등)의 이행 기준은?

☞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의 경우 실행계획을 수립 시에는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반기 공모예정인 특화재생의 경우 모두 이행해야 하므로 접수 전 완료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 상반기 1차 사전컨설팅이 이미 종료되었는데 해당 컨설팅을 받지 않은 사업은 공모신청이 불가능한 것인지?

☞ 예정된 2차컨설팅(4월초) 이전에 국토부 및 지원기구와 컨설팅일정을 협의해 진행하시면 가능합니다.

7) 국토공간 재난재해 진단시스템을 활용한 재난재해 위험성 분석은 모든 신청사업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 가이드라인 상 지역특화재생 신청지역은 모두 분석을 진행해야 하며 분석결과 종합 위험등급이 1~2등급인 지역에서 방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가점이 적용됩니다.

☞ 지역특화 공모지역에 대해서 지원기구는 일괄 분석 후 결과를 제공하며, 지역특화 유형이 아니라도 분석 결과 활용 희망 시 별도로 지원기구에 요청하시면 결과를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