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거점 연계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총괄사업관리자 방식)

2019. 11.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

	목 차

1. 선정개요	1

2. 신청방법	4

3. 평가방법	6

4. 제출서류 양식 및 작성안내	8

1		선정개요

□ 거점연계 뉴딜사업 개요

ㅇ (개념)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권한을 공기업 등에게 대행 또는 위탁(총괄사업관리자),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거점개발사업(타법)*을 중심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

* 거점개발사업 : 도시재생법 제2조에 따라 활성화계획에 포함가능한 모든 사업 중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사업 (공동시행 포함)

ㅇ (사업방식)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거점개발사업을 포함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여 사업추진

* 현재 뉴딜사업 공모 중 공공기관 제안형 방식을 확대

ㅇ (대상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유형 중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에서 추진

□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ㅇ (개념)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공기업 등의 주도적 참여를 위해 지자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기업에게 대행 또는 위탁

-  (위탁기관) 전략계획수립권자, 구청장 등

-  (수탁기관)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지방공사, 도시재생 목적법인(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50% 초과 출자)

-  (위탁방법) 업무범위를 정하여 대행 또는 위탁계약 체결

ㅇ (주요 업무) 법26조의3제3항 및 시행령 제32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업무*

*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또는 변경 등의 검토, 사업성 분석 및 설계․공정 등 총괄관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 신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제안 등

□ 선정방식

ㅇ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거점개발사업을 포함한 활성화계획(안) 및 사업구상서를 수시로 접수․평가․컨설팅하고, 사업 추진기반을 갖추면 특위에 상정하여 국비지원 결정

- 활성화계획(안)*(거점개발사업 포함) → 국비지원 신청 → 평가 → 특위심의 → 선정 → 사업시행

* ‘19년 시범사업의 경우, 사업구상서를 통한 선도지역 지정 후 관련절차를 거쳐 활성화계획 승인

< 선도지역 방식 >		< 일반지역 방식 >
활성화계획(안) 또는 사업구상서 접수		활성화계획(안) 접수
⇩		⇩
선정평가 *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실현 타당성 평가 *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지자체)
⇩
적격성 검증 및 실무위
⇩
특위 심의, 사업 선정, 발표 * 선도지역 방식은 선도지역 지정, 일반지역 방식은 국가지원사항 확정
⇩
실현 타당성 평가		※ ’19.11.29 까지 제출한 사업구상서 또는 활성화계획(안)은 선정평가를 거쳐 사업선정(12월 특위) 이후 실현타당성 평가를 통해 활성화계획 승인
⇩
실무위, 특위 심의를 통해 활성화계획 승인

□ 지원사항

ㅇ (지원내용) 사업유형에 따라 1곳 당 100억원~250억원 국비지원

* 기재부 협의 후 추후 확정 예정

- 지원금액 규모는 우동살을 제외한 종전 사업유형에 따라 지원하되, 거점개발사업에는 전체 국비+지방비의 30%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거점개발사업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및 이주대책 등을 위한 상생협력상가, 순환임대주택, 임시거처 등의 공공부문에 투입

- 공기업 등이 건물 조성 후 지자체가 매입하는 방식 또는 기반시설 부분을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추진

* 예산 편성은 ’19년 7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업시행가이드라인 예산지침 준용

ㅇ (지원방식) 국비는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교부되며 사업유형별 지원금액 기준 및 사업기간에 따라 지원

< 사업유형별 특징 >

구분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법정 유형	근린재생형			도시경제 기반형
사업추진· 지원 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활성화계획수립	수립 필요
균특회계 계정	지역지원
사업규모	주거	준주거, 골목상권	상업, 지역상권	산업, 지역경제
대상지역	저층 주거밀집지역	골목상권과 주거지	상업, 창업, 역사, 관광, 문화예술 등	역세권, 산단, 항만 등
기반시설 도입	골목길정비+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	소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중규모 공공·복지· 편의시설	중규모 이상 공공·복지· 편의시설
권장면적	5～10만㎡ 내외	10～15만㎡ 내외	20만㎡ 내외	20～50만㎡ 내외
국비지원 /집행기간	100억원 /4년		150억원 /5년	250억원 /6년

2		신청 방법

□ 신청요건

ㅇ (요건 1)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개발사업 반드시 포함

ㅇ (요건 2) 해당 거점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지와의 연계방안 마련

ㅇ (요건 3) 공기업 투자계획

ㅇ (요건 4) 지자체와 총괄사업관리자 간 위탁계약*

* 위탁계약서 및 협약서에 총괄사업관리자와 지자체 역할 포함

* 활성화계획(안) 및 사업구상서에 총괄사업관리자와 지자체의 예산 및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 신청방법

ㅇ (신청접수) 수시접수 방식으로 별도의 제출기한 없음

※  ‘19년 시범사업의 경우 11월 29일(금) 18시까지 제출

ㅇ (제출서류) 공문(전자문서), 사업신청서, 사업구상서 또는 활성화계획(안), 참고․증빙자료, 전자도면(사업지역 경계) 등

ㅇ (신청절차) ‘선정 후 즉시 사업착수’ 가능한 활성화계획(안)을 작성하여 일반지역 방식으로 신청하되, ‘19년 시범사업의 경우 선도지역 방식으로 신청 가능

- (일반지역 방식) 사전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된 활성화계획(안)을 작성하여 국비지원 신청

*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지방의회의견 수렴, 관계 행정기관 협의

- (선도지역 방식) 사전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된 활성화계획(안) 또는 사업구상서를 작성하여 사업신청

*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 지방의회의견 수렴

< 사업신청 및 서류제출 방법>

구분	공문 제출	서류 제출	파일 제출
			신청서류	전자도면
제출내용	공문(전자문서) 및 사업신청서 사본(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각 1부	-사업신청서원본 (직인날인) 각 1부 -활성화계획(안) (+사업신청서사본, 활성화계획 요약서, 참고·증빙자료포함) (책자) 각 15부 ※사업구상서 신청일 경우 -사업구상서(+사업신청서사본, 요약서, 참고·증빙자료포함) (책자) 각 15부	-사업신청서 (한글원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활성화계획(안) (+사업신청서사본, 활성화계획 요약서, 참고·증빙자료포함 :한글원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사업구상서 신청일 경우 -사업구상서(+사업신청서사본, 활성화계획 요약서, 참고·증빙자료포함 :한글원본, 직인날인 스캔본 PDF 파일)	사업지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전자도면 파일
제출방법	시·도(공공기관)에서 시·군·구(관할 조직)를 취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	도시재생지원 기구로 방문 또는 우편·택배 제출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에 파일 업로드 (업무사용자로 사전등록 필요)
제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정책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 LH 도시재생지원기구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www.city.go.kr) > 사업마당 > 도시재생 뉴딜사업 > 사업계획서 접수
유의사항		기한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사업구상서 및 활성화계획(안)은 한글(*.hwp)로만 편집 (일부 그림 등은 PDF, PPT, AI 등으로 편집 후 그림파일로 변환·삽입 가능)

※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에 업로드하는 파일은 다음 형식으로 명명

* (예시) (거점연계뉴딜)-사업신청서/활성화계획(안)/전자도면-경기-00시-경제기반형

3		평가방법

□ 평가방식

ㅇ (평가주체) 건축설계․도시 전문가 Pool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5~7인의 평가단 구성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민간위원 및 실무위원회 참여

ㅇ (평가절차)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절차에 따라 접수 → 사전검토(평가지원단) → 서면검토(평가단) → 종합평가(평가단) → 국가지원사항 결정(특위)

* 11.29일까지 제출건의 경우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범사업 선정평가 실시

□ 평가기준

ㅇ (평가기준) 실현타당성 평가에 준하여 평가하되, 거점개발사업의 가능성 및 연계효과, 총괄사업관리자 참여도 및 역할 등을 고려하여 평가 (붙임 참조)

* 선정평가의 경우 실현타당성 평가에 준하여 평가하되 총점 100점 체계로 평가

< 평가기준 >

분야	평가항목
	대항목	세부항목
거버넌스	행정지원 역량기반구축	① 도시재생 전담조직 운영 ② 행정협의회 운영
	현장지원 기반구축	① 총괄코디(센터장) 위촉 ② 현장지원센터 운영
	공동체 협력기반	① 주민협의체 운영 ② 도시재생대학 운영 ③ 유관기관과의 연계 · 협력 ④ 총괄사업관리자 참여도
활성화 계획 타당성	현안의 적정성	① 기초조사의 충실성 ② 주민의견 수렴여부 ③ 기초조사와 도출된 현안의 상관관계
	대안의 적정성	① 주민의견 수렴여부 ② 현안과 대안의 관계
	총괄사업관리자 역할의 적정성	① 거점개발사업 도출 ② 거점개발사업과 그 외 사업간의 연계
단위 사업	H/W사업(H/W사업+S/W사업)	① 목표달성 가능성 ② 부지확보 여부 ③ 기타 운영계획 ※ 예산지침 위반시 자동 보류
	S/W사업	① 목표달성 가능성 ② 프로그램 운영계획 ※ 예산지침 위반시 자동 보류

□ 세부 추진일정

※ 잠정 일정이며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일정		시기		주요내용		비고
사업 신청		선정계획 공고		’19.11.6(수)		가이드라인 배포 및 시범사업 접수공고
		권역별 컨설팅		’19.11.7(목) ~ 11.22(금)		시범사업 관련 권역별 컨설팅 진행 - 수도권 / 충청권 / 전라 / 경상 / 강원
		사업 신청·접수		‘19.11.29(금)		시범사업 신청∙접수
사업 평가		서면검토		‘19.12.2(월) ~ 12.5(목)		평가위원회 서면검토
		최종평가 (발표평가)		‘19.12.06(금)		평가위원회(평가 완료)
선정		관계행정기관 의견수렴		‘19.11.29(금) ~ 12.6(금)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사업 선정·발표		‘19.12.24(화)		도시재생특위 및 시범사업 선정

※ 본 가이드라인에 없는 사항은 국토부 협의를 통해 적용여부 판단

4		제출서류 양식 및 작성안내

1. 작성 안내

□ 활성화계획(안)(또는 사업구상서)은 유형별 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사업구성 예시 및 작성양식 등을 참조하여 작성

ㅇ 활성화계획(안), 사업신청서 사본, 활성화계획(안) 요약서 / 참고·증빙자료는 별권의 책자로 구성하며, 양면 인쇄하여 좌편철로 제작

ㅇ 사업구상서는 표지, 사업신청서 사본, 사업요약서, 목차, 본문(30~40쪽 내외) 및 참고ㆍ증빙자료 순으로 구성하며, 각각의 별권으로 구성하며, 양면인쇄하여 좌편철 제책

□ 활성화계획(안)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달리 작성 가능(사업구상서는 A4 30~40쪽 내외)하나, 가급적 제시된 목차를 유지(초과분량은 참고자료로 첨부)

ㅇ 작성양식의 노란박스는 예시이므로 작성 시 삭제

ㅇ 전체 사업계획도를 A3 사이즈로 작성·첨부하며, A4 사이즈에 맞추어 접어서 제출

ㅇ 해당지역의 현황과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사진과 도면을 활용하되, 해당지역과 무관한 해외사례 및 타 지역 사진은 사용하지 않음

□ 사업구상서(30~40쪽 내외)에 초과하는 분량은 참고자료에 포함하며, 각종 증빙자료는 순서에 따라 별첨

ㅇ 관련된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의 위치를 본문에 표시

* (예) <참고1> 쇠퇴도 평가결과(☞42p)
<증빙1> 일자리 파급효과 분석결과(요약)(☞52p)

ㅇ 증빙자료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소화하여 첨부

* (사례1) 사업대상지의 소유권 증빙을 4분할로 첨부

** (사례2) 주민참여 실적은 회의개요, 주요 논의안건과 반영결과 등으로 정리

2. 사업신청서 양식

사 업 신 청 서

신청인

기관명

ㅇㅇ시·도 ㅇㅇ시·군

신청인

ㅇㅇ시장  홍 길 동

담당부서

ㅇㅇ실·국 ㅇㅇ과

부 서 장

지방행정사무관  ㅇ ㅇ ㅇ (☎ 000-0000-0000)

담 당 자

지방시설주사    ㅇ ㅇ ㅇ (☎ 000-0000-0000)   ※ 사무실전화

지방시설서기    ㅇ ㅇ ㅇ (☎ 000-0000-0000)

신청내용

사업유형

주거지지원형/일반근린형/중심시가지형/경제기반형 중 택일

사 업 명

사업위치

○○시 ㅇㅇ구 △△동 000번지 일원   ※ 행정동+대표지번

사업면적

00,000㎡

사 업 비

(억원)

합계

국비

지방비

공공기관

기타

재정보조

부처연계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

기금

1,234

사업내용

사업의 내용과 목적, 기대효과가 잘 들어나도록 3줄 이내로 요약

주요 단위사업

거점개발사업을 포함한 핵심 단위사업(3~4개) 및 내용

제출서류

공문(전자문서), 사업신청서, 사업구상서 15부, 증빙자료 15부, 전자도면(파일)

위와 같이 거점 연계 뉴딜사업을 신청합니다.

직인

2019년  11월   일

○ ○ ○ 시장   홍   길  동

국토교통부장관

3. 사업구상서 양식

사업구상서(사업유형)

- 사업명 -

2019. 11. 00.

○○시·군·구

사업계획 요약서

※ 총 2페이지 이내,
표 크기·양식 유지

신청권자

ㅇㅇ시·도 ㅇㅇ시장 ㅇㅇㅇ

사 업 명

사업유형

주거지지원형/일반근린형/중심시가지형/경제기반형 중 택일

사업개요

▪사업위치: ㅇㅇ시·군·구 ㅇㅇ동 00번지 일원

▪사업면적: 00,000㎡

▪사업기간: 2020~2023(4년)

▪사업비(억원)

합계	도시재생재정보조 (마중물)			부처연계			기타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자체 지방비	공기업	민간	기금 출자
1,234

사업내용

▪2~3줄

주요 단위사업

(거점개발사업 포함)

주요단위사업

▪단위사업명: 내용

▪단위사업명: 내용

※ 전체 5줄 이내로 요약 작성

거점개발사업

▪사업명: 내용

※ 전체 5줄 이내로 요약 작성

사업
계획도

※ 고해상도의 그림파일 첨부

사업 시급성 및 필요성

사업 시급성

▪

사업 필요성

▪

사업
계획의 타당성

추진체계 및 거버
넌스 구축

▪

사업계획의
적절성

▪

사업의 실현가능성

▪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

도시
재생 뉴딜 효과

주거복지 및 삶의질 개선

▪

일자리창출
및 도시경쟁력

▪

사회통합 및 지속가능성

▪

부동산 시장 영향 대응

▪

총괄

사업

관리자

총괄사업

관리자 역량

▪

총괄사업

관리자

참여효과

▪

거점개발사업과 활성화지역 간 연계성

▪

□ 사업지역의 일반현황

(1) 사업의 위치

ㅇ 사업위치: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000번지 일원

※ 지번주소 형식으로 대표지번까지 입력

☞ 동(洞):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읍·면)으로 입력

☞ 대표지번: 거점개발사업의 대표지번

ㅇ 사업면적: 000,000㎡(활성화지역 또는 예정지역 면적: 000,000㎡)

※ 뉴딜사업구역 면적 외 도시재생전략계획 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예정)의 면적을 괄호 안에 표시

ㅇ 대상지역 위치

※ 사업위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① 시도에서 시군구의 위치, ② 시군구에서 대상지역의 위치, ③ 행정동에서 대상지역의 위치(경계)를 지도에 표시

☞ ②에 활성화지역 전체 현황 및 기 선정 사업지역 표기

☞ 대상지역 행정동(읍·면)이 여럿인 경우 ③에 모두 표기

ㅇ 대상지역 신청사유

※ 대상지역 신청 사유 및 재생사업 필요성 등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예정) 면적과 다르거나 사업유형별 권장면적보다 큰 경우 필요성 또는 사유 제시

ㅇ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 해당 사업지역의 용도지역 등 현황을 분석하고 사업신청 유형(내용)과의 상관관계 비교

☞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은 주거지역, 중심시가지형은 상업지역의 비중 등 제시

ㅇ 다른 계획과의 관계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과의 관계

☞ 사업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되는지 여부 설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 및 사업
계획 등과의 관계

☞ 관련 도시계획이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재생 등을 예상하여 신규 개발물량을 최소화
하고 효율적·압축적 토지이용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 설명

□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1) 사업의 시급성

ㅇ 지역 쇠퇴 정도

※ 대상 사업지역이 포함된 행정동(읍·면)에 대한 쇠퇴도(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활용) 또는 집계구, 필지 등 최소 공간단위 기준으로 조사한 쇠퇴도 진단 결과를 제시

☞ 행정동 단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집계구, 필지 등 공간단위로 제시

※ 도시재생법 시행령에 따른 활성화지역 지정 세부요건(① 인구감소, ② 총 사업체수 감소, ③ 노후 건축물 비율)과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쇠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정성적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

ㅇ 쇠퇴원인 및 지역여건

※ 쇠퇴진단 결과에 따른 원인과 지역의 물리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여건을 분석

☞ 인구구조, 인구이동, 취약계층 비율, 지가, 공가·공실률, 외곽 신규 개발, 공공기능 이탈, 지역산업 경쟁력 약화, 상권 경쟁력 약화 등

ㅇ 재생 시급성(안전, 경제, 환경, 보건 등)

※ 안전, 경제, 환경, 보건 등 분야의 쇠퇴원인과 재생사업의 시급성을 정량·정성적으로 작성

☞ 안전: 공·폐가수, 범죄율, 보행환경(좁은 골목길, 급경사로 등), 소방도로 등

경제: 산업구조, 실업률, 유동인구, 경제활동 인구, 기초생활수급자, 공실률 등

환경 및 보건: 공시지가, 접도율, 과소필지, 공원, 의료복지시설 등

※ 국가통계, 지자체통계, 집계구별 자료(통계청),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제공 자료 등 가급적 객관적 비교가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되, 별도의 조사결과도 활용 가능

(2) 사업 필요성

ㅇ 주민, 상인 등의 의견 수렴

※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참여 의향을 타진하고, 사업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또는 합의 과정, 사업계획(안)의 구체적 반영 결과 등을 작성(이하 동일)

ㅇ 주민주도 조직, 중간지원조직 등의 의견 수렴

※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주민주도의 자생적 조직과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방도시공사, 자활센터, 지역문화재단 등 다양한 분야의 중간지원조직 등의 의견 수렴

※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사업화 지원,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예비사회적기업 등 정부의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통해 구성·육성된 주민주도 조직 등의 사업 참여 포함(관련자료 제출)

ㅇ 공공기관 등의 총괄사업관리자 의견 수렴

※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총괄사업관리자의 협의 내용 등

□ 사업계획

※ 사업계획도(A3)를 첨부하고, 사업의 주요 내용을 15페이지 내외로 작성

※ [주거재생형]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1. 주거재생사업의 기본방향

① 기초조사 결과를 주거환경 요소–생활환경 요소–기타 활용가능 요소로 구분하여 요소별 재생방향 정리

- (주거환경 요소) 주택/ 상가/ 도로/ 기타 주택 외부 공간
- (생활환경 요소) 거주자 특징/ 교통 및 주차/ 거주민 간 관계/ 쓰레기장 등 외부환경
- (기타 활용가능 요소) 재생사업과 연계 가능한 자연환경 등 기타 요소

② 각 요소별 분석을 종합하여 주거재생사업의 기본방향 정립

2. 주거재생 사업추진 방안

① 목표설정 및 총량계획

- 주거재생사업의 기본방향에 따라 사업별 면적배분, 개발밀도, 총량계획 수립
② 사업추진 전략

- (기본전략) 공공사업부지 확보→ 거점사업 착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개별지원 주거재생→ 마을운영관리 절차를 어떻게 해당 사업지에 적용할지 기술

* 순차적으로만 진행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이주수요 충당 가능시 동시진행 가능

- 기본전략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개략적 설명

③ 세부추진 방안

- (공공사업부지) 총량계획에 따라 필요한 부지확보량을 산출하고 확보 현황 및 계획 기술

* 순환이주용 임대주택의 경우 지역 인근의 신규부지 또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활용가능

- (거점사업) 공기업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집주인 임대주택 블록방식 등 재생의 확산효과가 큰 거점사업의 유형을 결정하고 추진방안 정리

- (기초생활인프라) 총량계획에 따라 필요한 부지확보량을 산출하고 확보 현황 및 계획 기술
* 특히, 주차장 확보를 위한 별도의 실행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장

- (개별지원 주거재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방안, 집수리 보조방안 등 지원방안 기술

- (마을운영관리) 총량계획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 총 운영비용 산출, 기초생활인프라 일부 공간을 활용한 수익창출 방안 마련, 마을운영관리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

* 공공관리 + 주민의견 수렴→ 공공관리 + 협동조합 설립·육성→ 협동조합 관리

④ 추진 일정 등

- (총괄 스케쥴표) 사업추진 전략 및 세부추진방안의 실행을 위한 총괄 스케쥴표 정리

- (현금흐름표) 도시재생 뉴딜 보조(국비+지방비), 주택도시기금 등 수입과 집행계획 정리

□ 사업계획의 타당성

(1)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ㅇ 도시재생 전담조직, 추진단 등의 구성

※ 도시재생전담조직 및 도시재생추진단의 구성·운영 여부 또는 보완계획을 제시

☞ 산업경제, 역사·문화·관광, 주거, 복지, 일자리 등 부서(인력) 간 협업체계 작성

☞ 도시재생 전담부서 및 도시재생추진단의 인력과 업무,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부서·기관 간 협력을 위한 TF회의, 워크숍 등 추진실적이 있을 경우 관련 내용 작성

☞ 도시재생추진단 구성 예시 : 부자치단체장을 도시재생추진단장으로 임명

☞ 조직구성 방침문서 및 조직도, 직원별 업무분장 등 제시

< 도시재생 전담조직, 추진단, 행정협의회 비교 >

구분	도시재생 전담조직	도시재생 추진단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개념	지자체의 도시재생 전담 부서·조직	지자체 내 유관부서로 구성된 T/F 조직	지자체와 유관기관 간의 업무 협의기구
구성	실/국/과 등	전담조직 + 유관부서(공무원)	추진단 + 유관기관 + 현장지원센터
역할	지자체 도시재생 업무 총괄	지자체 내 유관부서 간 협업	유관기관 협업
책임자	실/국/과장	단장(부단체장 또는 실/국장)	의장(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ㅇ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 현장지원센터의 구성·운영(독립/통합) 여부 또는 설치 계획(일정 포함)

☞ 조직구성, 운영형태, 고용형태·조건(비상근/상근, 단기/장기계약, 4대보험 적용 여부) 등

☞ 지자체 관련 조례, 센터 운영 방침(예산, 공간, 인력) 등 제시

ㅇ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체계

※ 현장지원센터와 협력이 필요한 유관 지원조직, 사회단체, 공공기관(공기업 포함) 등과의 협력체계를 제시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이해관계자(주민, 상인, 민간주체, (경제)금융기관 등)와의 협력체계 등을 포함하여 작성

☞ 협력체계, 협력방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침 또는 협약 등

※ 중간지원조직이란? 행정과 민간 사이에 중립적 위치에서 사업의 기획, 실행, 관리운영 등에 관한 중재 및 지원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유관 지원조직으로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자활센터, 상권관리기구, 주거복지지원센터 등 해당

☞ 중간지원조직, 사업이해관계자간의 협력구조 예시(대구)

ㅇ 주민주도 조직 등의 구성 및 운영

※ 주민·상공인 협의체 등 주민 주도의 자생적 조직, 마을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주민 주도의 경제조직, 지역 내 사회서비스를 생산·관리하는 도시재생회사(CRC) 등 운영현황

☞ 주민주도 조직 등의 구성현황, 활동실적, 사업계획 수립 참여 내용 및 반영 내역 등 작성

ㅇ 주체별 역할분담 체계 (※필수작성)

※ 지자체, 총괄사업관리자, 현장지원센터 간 명확한 역할분담 체계 작성(권한, 사업관리 및 협력, 인력 및 예산관리 등)

☞ 총괄사업관리자(수탁기관)와 지자체(위탁기관)의 사업예산 및 역할 구분 명확하게 작성

☞ 권한, 사업시행 및 관리, 사업지원, 인력 및 예산관리 등 각 사항에 대한 주체별(지자체, 총괄사업관리자, 현장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등)) 역할 작성

(2) 사업계획의 적절성

ㅇ 목표설정 및 지표의 적정성

※ 쇠퇴현황,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에 부합하도록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전체 및 세부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

☞ 주요 목표별로 최소 1개 이상의 핵심성과지표를 선정 제시하고 각 성과지표 및 핵심성과지표가 도시재생 뉴딜정책 목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

□ 주거복지 실현: 지역사회 복지시설 확충, 복지서비스 증진, 노후 건축물 및 기반시설 정비, 신축건물 조성, 임대주택 공급, 외부환경개선, 생활안전 증진, 환경개선 만족도, 민간 자율정비 활성화 등

□ 도시경쟁력 향상: 도시 중심기능 회복, 지역경제활동 증진, 상권 활성화, 지역 역사가치 향상, 문화예술 활성화, 지역관광 활성화, 녹색환경 재생 등

□ 일자리 창출: 일자리 증대, 취업 및 창업 유발, 산업 고도화 등

□ 사회적 통합: 사회취약계층 사회활동 증진, 청년·소상인 참여 기회, 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 및 사회 복지, 주민주도 자생적 조직 활동 증진, 공동체 활동 증진, 둥지내몰림 방지, 지역대학·지역기업 참여 등

☞ 단순 투입 실적이나 추진과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추진 단계별(연차별)로 각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 정도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성

□ 정량적 지표: 공실률, 주민 재정착률, 일자리 창출, 보행 통행량, 야간 보행 통행량, 관광객 입장객수, 소매점 매출, 자율 주택정비 건수, 임대료 변화율 등

□ 정성적 지표: 도시이미지, 도시 어메니티, 주거환경 만족도, 범죄 불안도, 경관개선 만족도, 상권 매력도, 공동체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등

ㅇ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및 거점개발 방안)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과의 관계

☞ 사업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되는지 여부 설명

※ 관련 상위계획 내용을 발췌·제시하고 연관성 기술

☞ 도시·군기본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 내용을 발췌·제시하고 대상지역과의 관계성과 부합여부에 대해 기술

ㅇ 관련부처 연계·협업 사업 (및 민간참여사업) 발굴·확보

※ 전체 사업목표와 부합하면서 정부 재정보조사업과 연계 추진할 부처 연계사업의 현황 또는 계획을 제시(78개 사업 리스트 참조)

☞ 신규 발굴사업 뿐 아니라 ‘19년 현재 진행 중인 기존 사업도 포함하여 작성

☞ 신규(미확정) 사업은 제출 전 반드시 관계부처 및 시·도와 반영 가능성 등 사전 협의

☞ 관련부처 연계사업 현황표 및 관련 그림을 제시하고 사업내용, 예산내역, 추진현황(미선정시 부처협의, 내부검토 등 진행경과 및 내역 포함), 도시재생과의 연계효과, 향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관계부처 연계사업 설명자료 참조)

☞ 관련부처 연계사업 현황표 예시

연번	주관부처	사업명	사업규모	기존/신규	선정여부	사업기간	사업규모(백만원)		향후일정	비고
							국비	지방비
1	문화재청	생생문화재사업	약 000㎡	기존	17년 선정	‘18년~‘19년	50	50	‘18.1 공사착공
2	중기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약 000㎡	신규	미선정 (부처협의중)	‘19년~’21년	1,000	300	‘18년 하반기 공모신청

ㅇ 개별 단위사업의 충실성 및 융복합 여부

※ 전체 사업의 목표·전략 등에 부합하는 단위사업을 발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하되, 각 단위사업의 세부내용과 사업간 연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 단위사업의 개요, 필요성, 내용, 예산 및 집행계획, 추진체계, 사업효과 등

☞ 단위사업별 지자체와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 작성

☞ 단위사업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예산투입계획 있을 경우 예산투입에 관한 사항 반드시 작성

ㅇ 관련 규제특례, 조세감면 등 활용계획 및 도시계획 조치 등

※ 도시계획 변경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의 제도 활용방안 및 활용계획을 제시

☞ 기존 공공시설 등 주요 기능에 대한 외곽으로 이전계획의 조정 방안, 신규 공공시설의 유치계획, 원도심 중심으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 국공유지 및 유휴 건축자산 등의 활용,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도시재생 활용방안, 신규 교외개발 억제 계획, 그밖에 관련 법률 및 조례에 의한 건축규제 등의 완화제도 활용계획 등

※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 규제완화, 조세감면, 도시계획 등의 조치결과 또는 향후계획을 작성

☞ 신규 외곽개발 억지정책, 공공시설 외곽이전 조정 또는 원도심 내 유치계획, 조례 등에 의한 규제완화, 지방세 감면사항, 경관협정, 건축협정, 대중교통체계 개편, 공유지 활용계획 등

(3) 사업의 실현가능성

ㅇ 단계별 추진계획

※ 도시재생전략계획 공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착수·승인, 사업 시행 등 사업추진 일정 제시

※ 도시재생사업과 주변지역 간의 연계성, 시급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 단계별 추진계획(예시)

구 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구분	사업명		주관기관 /부서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핵심전략 1	①단위사업 1	세부사업1	국토부/도시재생사업기획단
					▲		▲		▲
					착공		조직참여		사업운영
		세부사업2	부/과
					▲		▲
					조직구성		사업 운영
	②단위사업 2	세부사업1	청/과
							▲			▲
		세부사업2	도/과				착공			사업운영
	③단위사업 3	세부사업1	구/과
														▲				▲
		세부사업2	㈜ㅇㅇ											조직구축				사업운영
⋮	⋮	⋮	⋮

* 핵심전략-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분류하며, 전략사업은 도시재생재정보조/부처연계/지자체자체/공기업투자/민간투자 등으로 구분 가능

ㅇ 예산집행 계획

※ 전체 사업 및 단위·세부사업의 추진단계별·재원유형별 예산집행 계획 수립

☞ 예산집행 계획(예시) ※ 거점개발사업(공기업) 투자계획 반드시 작성

구분	사업명		주관기관 /부서	총 사업비	마중물 (도시재생 재정보조)		기타					단계별 재원 투입					비고 (추진상황)
												기 투입	’20	’21	’22	…
					국비	지방비	부처연계	자체 지방비	공기업	민간	기금 출자
합 계
핵심전략 1	( 소 계 )		국토부/도시재생사업기획단
	①단위 사업1	세부사업1															준비중
		세부사업2															공모신청
	②단위 사업2	세부사업1															공모선정
		세부사업2															부처협의중
핵심전략 2	( 소 계 )																국비신청
	③단위사업1		부/과														국비확보
	④단위사업22		청/과														국비투입
⋮	( 소 계 )																기본설계
	⑤단위사업1		도/과														실시설계
	⑥단위사업2		구/과														착공
	.( 소 계 )																준공
	⑦단위사업1		LH/처
	⑧단위사업2		SH/처

1) 백만원 단위로 작성

2) 핵심전략-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분류하며, 핵심전략은 도시재생재정보조/부처연계/지자체자체/
공기업투자(거점개발사업 등)/민간투자 등으로 구분 가능

3) 기금 융자·보증 활용 계획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융자금액>, [보증금액] 형식으로 병기

4) 기금 출자 계획은 별도 항목으로 작성하고 총사업비에 합산

ㅇ 지방비 매칭 및 추가 투입 계획(지자체 자체 연계사업 포함)

※ 전체 사업 및 단위·세부사업별 재원의 주체와 연차별 확보계획 작성, 기 확보된 지방비 내역 또는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행정적 노력 등 특이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 기 편성된 지방비 또는 추가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침 문서 등

ㅇ 공공기관 및 주택도시기금 등 기타 재원 활용방안

※ 공공주택, 도시기금 활용 계획, 지자체 기금 등 설치·운영 계획, 민간투자 유치계획 작성

☞ 민간참여를 위한 시장조사 결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협약서 및 의향서 등

ㅇ 부지 및 건축물 확보 가능성(국공유지, 기부채납 등 포함)

※ 권원 확보가 필요한 부지·건축물의 현황 (※ 증빙자료 목록을 확인하여 제시)

☞ 단위·세부사업, 소유주, 면적, 필지수, 예정가격, 협의 진행상황 등 제시

※ 부지·건축물의 권원 확보를 위한 조치결과 또는 계획

☞ 국유지 활용 방침 또는 관리청과의 협의 문서, 공유지 활용 방침 문서, 사유지 활용을  위한 사전협의 결과, 기타 지역·지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GB, 타 사업지구) 등

☞ 사유지 등 권원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 조건부매매계약을 체결

(4)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

ㅇ 주민주도 조직 등 사업 참여 및 갈등관리 방안

※ 주민·상(공)인협의체, 기타 주민·상인조직, 주민 주도의 자생적 조직 등의 사업참여를 위한 주체별 역량강화계획,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협력체계, 사업추진 단계별 갈등관리 계획, 기타 지자체의 지원방안 작성

☞ 사업계획 사전안내 여부, 의견수렴 계획, 도시재생대학 운영 계획, 주민 주도의 자생적 조직 발굴 및 육성 계획, 주민 등 참여 사업계획, 갈등관리 교육계획, 갈등관리 매뉴얼 마련 계획 등

※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사업화 지원,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예비사회적기업 등 정부의 도시재생 지원사업을 통해 조직·구성된 주민·상인(협의체) 및 주민주도 조직 등의 사업 참여 방안 포함(관련자료 제출)

ㅇ 주민, 지자체공무원, 마을활동가, 주민주도 조직 등 역량강화 교육, 사업여건 조성 및 지원방안 등(재정지원 종료 후 관리방안 포함)

※ 주민, 지자체 공무원, 마을활동가, 주민 주도의 자생적 조직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계획과 주요사업의 참여방안 및 기존 경제주체와의 갈등 예방 및 관리 방안 작성

☞ 기존 현황 및 신규 수요 파악결과, 주민 주도의 자생적 조직 육성 프로그램(교육, 홍보, 컨설팅, 판로개척), 주요 사업 참여 유도방안, 자생적 활동을 위한 중장기 지원계획 등

※ 재정지원 종료 후 자체적인 관리방안 및 투자계획

□ 도시재생 뉴딜 효과

(1) 주거복지 및 삶의 질 개선

ㅇ 주민 생활환경 개선도

※ 대상지역내 안전, 복지, 문화 등 주민의 삶의 질과 관계되는 기초생활인프라의 현황과 사업 후 정량·정성적 목표와 구체적 달성 방안 작성(생활개선 정도를 제시)

☞ 인구 (천)명당 관련 시설면적 등 사업 전후 수치, 증감률 등 제시

ㅇ 사업지역 내외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녹색건축물‧공원녹지 확보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계획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한 공간계획

※ 대상지역 내·외의 매입·건설 공공임대주택, 대상지역 내 그린리모델링 인증 건축물 등 녹색건축물, 공원 등 현황과 공급·확충계획 등 작성

☞ 인구 (천)명당 시설면적/호 등 사업 전후 수치, 증감률 등

☞ 공기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협약서 첨부(별지5 양식 참조)

※ 대상지역 내 패시브 하우스,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광, 바이오)의 생산 및 활용 시설, 마을주차장의 현황과 공급·확충계획 등 작성

☞ 사업 전후 수치, 증감률, 주차장 확보율 등 제시

ㅇ [주거재생형, 일반근린형] 생활밀착형 기초생활인프라 확충계획

※ 공동주차장 조성, 가로환경 개선, 마을도서관, 무인택배 시설, 공동 세탁소, 소방도로 개설 등 생활밀착형 기초생활인프라 확충계획을 작성

☞ 주민만족도 조사, 주차장 확보율, 인구 명당 생활 밀착형 기초생활인프라 면적(전후 수치) 등

ㅇ [주거재생형] 노후주택 정비계획

※ [주거재생형] 뉴딜사업지역 내 노후주택 총량을 적시하고, 연차별 정비계획 정리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별도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노후주택 정비 추진

ㅇ [주거재생형] 빈집 실태조사 및 결과 반영계획

※ [주거재생형] 빈집 실태조사를 통한 빈집 철거 및 빈집을 활용한 임대주택 또는 기초생활인프라(공동이용시설) 등 설치계획 작성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나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전문기관 대행 계약서 등 제출

ㅇ [일반근린형] 커뮤니티 시설 조성계획 및 활용방안

※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복지·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주민역량이 강화, 지역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 커뮤니티 공간 조성계획, 구체적인 커뮤니티 공간 활용방안, 문화·복지·교육 프로그램 수혜 인구 증가,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등

ㅇ [중심시가지형] 문화역사 자원 활용 등 지역정체성 강화 방안

※ 대상지역 문화역사 자원 활용 및 기존 자원과의 연계방안, 경관건축에 대한 계획 등 지역정체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

☞ 문화역사 자원 활용, 기존 자원과의 연계방안 등

(2)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ㅇ 사업, 창업, 운영 등을 통 한 일자리 창출효과 및 지역주민 고용계획

※ 사업추진 과정에서 직접 고용할 신규 일자리(공무원, 센터 근무자, 활동가 등), 사업비 지원을 통해 창출할 신규 일자리(주민주도 조직, 사회적기업 등), 기타 민간부문의 신규 일자리 창출 등 파급 기대치 작성

☞ 연차별, 건설단계/운영과정, 신규고용/창업, 지역주민고용/외부고용 등으로 세분하여 제시

☞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사업화 지원,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 예비사회적기업 등 정부의 도시재생 지원사업 등을 통해 조직·구성된 주민·상인(협의체) 및 주민주도 조직 등의  일자리 창출효과 포함(별도 제시)

ㅇ [일반근린형]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 주민 주도의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자생적 조직 육성, 지역 자산과 연계한 상가 수요자 유입, 빈점포 활용 등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달성 방안을 제시

☞ 주민 주도 자생적 조직 증가, 골목상권 수요인구 증가, 빈점포･공가비율 감소 등

ㅇ [중심시가지형] 지역상권 활성화 계획

※ 대상지역 내 시장여건, 상권매출액, 빈점포･공가비율 등 지역상권의 현황과 빈점포 활용, 상가 가로환경 개선, 공동주차장 조성 등 주민 생활밀착형 기초생활인프라 확충계획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달성 방안을 제시하고, 사업 후 정량‧정성적 목표를 작성

☞ 지역 상가 매출액 증가, 상권 수요인구 증가, 빈점포･공가비율 감소, 주차장 확보율, 인구 명당 생활 밀착형 기초생활인프라 면적(전후 수치) 등

ㅇ [경제기반형] 도시경제 및 산업구조에 대한 파급효과

※ 사업추진을 통해 도입되는 신규 도시기능 또는 산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작성
(객관적 산출근거 포함)

☞ 인구증가율, 방문객수 증가율, 사업체수증가율, 세수증가율, 생산유발효과, 건설파급효과 등

(3) 사회통합 및 지속가능성

ㅇ 둥지내몰림 대응책

※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부작용 대응을 위한 방안

☞ 상가 젠트리피케이션 동향 자체 모니터링 실시, 캠페인 등 공감대 형성 노력

☞ 상생협의체 구축 및 상생계획 수립(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은 의무사항임)

▸ 상생협의체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구성되어 상생발전사업, 상생협약 체결 등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

▸ 상생계획 : 지자체 사업계획과 연계한 젠트리피케이션 최소화 대책

(예) 상생협약 참여자에 대한 지원방안,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 최대 10년 간 시세 80% 이하로 임대하는 상생협력상가 공급

(중심시가지형 등 젠트리피케이션 예상지역은 상생협력상가 설치 의무화)

☞ 도시계획적 수단(지구단위계획 정비 등)을 활용한 관리대책 수립(대규모 판매시설ㆍ프랜차이즈 입지규제, 근린생활시설 입지규제, 대규모 개발제한 등)

※ [주거재생형] 이주수요 현황, 이주수요 발생 최소화를 위한 순환형 개발방안,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공적임대 공급 방안 등 위주로 작성

※ [일반근린형 이상 규모] 상생협약 체결 관련 계획 및 실적을 제출할 것

☞ 상생협약 상 참여 주체별 의무이행 사항 제시, 차임인상률 한계(5% 이내) 제시, 임대차 보장 기간, 협약 이행 임대인 인센티브 제공 등 방안 작성

☞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임차인 현황(인원) 및 참여비율 등 제시

ㅇ 수익 재투자·환원 방안 및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확보방안

※ 기반시설, 기초생활인프라 운영수익 발생 시 지역 재투자, 개발이익 지역 환원 등 방안

※ 재정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인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

☞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도시재생회사(CRC) 등 육성 계획 포함

※ 지자체 특별회계 및 도시재생기금에 관한 현황 및 계획

☞ 지자체의 도시재생특별회계 또는 도시재생 목적의 기금 설치운영 사항

(예) 서울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과밀부담금의 50%, 타 기금·회계 전입금, 정부보조금, 차입금,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도시재생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운용 기준 마련

(4) 부동산시장 영향 대응

ㅇ 부동산 가격상승 등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

※ 사업신청, 사업선정 전·후, 사업착수 등 사업 추진단계별로 사업지역 및 인근 대상 부동산 투기방지 및 가격 관리대책을 반드시 수립할 것

☞ 뉴딜사업 대상지역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실시, 시장 과열 우려시 현장단속 실시,
도시계획적 수단(지구단위계획 정비 등)을 활용한 관리대책 수립(최대개발규모 제한, 지역특성·정체성 보전, 이면부 대규모 개발제한 등)

☞ 순환형 개발(이주수요 발생 최소화), 이주자 공공임대 공급 등 대책 포함

□ 총괄사업관리자

(1) 총괄사업관리자의 역량

ㅇ 총괄사업관리자 재원투입(부지활용계획 등 포함), 인원확보 계획

※ 당해 사업에 대한 인력 및 자체 재원 투입계획(부지활용계획 포함)을 사업구상서에 반영

ㅇ 특화된 사업모델 제시 여부

※ 지역주민의 수요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앵커 사업을 중심으로 특화된 사업 컨셉 발굴·추진

(예) 스마트 도시, 친환경 도시재생, 청년창업, 복합지식산업센터개발, 공공임대상가 도입, 역세권 복합개발, 국공유지 개발 등

(2) 총괄사업관리자 참여 효과

ㅇ 특화된 지역사회 기여방안으로 인한 효과
(거점개발사업 참여, 전문기술지원, 사회공헌 프로그램 제공 등)

※ 사업에 공공기관이 참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간투자, 사회적 경제 등 유발효과를 분석하고 사업구상서에 반영

☞ 특화된 지역사회 기여방안으로 인한 효과(거점시설사업 참여, 전문기술지원, 사회공헌 프로그램 제공 등) 등을 반드시 포함

(3) 거점개발사업과 활성화지역 간 연계성

ㅇ 거점개발사업과 활성화지역 간 연계체계

※ 총괄사업관리자로서 거점개발사업과 타 단위사업의 사업시행 및 사업운영관리 연계체계 작성

ㅇ 거점개발사업이 활성화지역 재생에 미치는 기대효과 등

※ 거점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뉴딜효과, 타 단위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

4. 활성화계획(안) 양식

00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요약서

- 사업명 -

2019. 11. 00.

○○시·군·구

	활성화계획 요약서	※ 총 15페이지 이내, 표 크기·양식 유지

1		도시재생사업 개요

□ 명    칭 :

□ 위    치 :

□ 면    적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ㅇ 마중물사업 :

ㅇ 부처협업사업 :

ㅇ 지자체사업 :

ㅇ 민간투자사업 :

□ 위 치 도

2		지역현황진단 및 여건분석

□ 일반현황

□ 쇠퇴양상 및 원인 진단

□ 자원조사 및 잠재력 분석

□ 상위계획 및 관련사업

3		기본구상 및 사업계획 수립

□ 비전 및 목표

□ 추진전략

□ 단위/세부사업

ㅇ 사업총괄표, 사업총괄도

ㅇ 사업 유형별 주요사업내용 설명

4		추진체계 및 운영·관리계획

□ 사업추진 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 사후 운영 관리 방안

□ 총괄사업관리자

5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 계획

□ (총사업비)     억원

ㅇ 마중물(    억원), 부처협업(    억원), 지자체(    억원), 민자(    억원)

□ 연차별 집행계획

6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관리 및 뉴딜 효과

□ 평가 및 환류계획의 기본방향

□ 목표지표 설정 및 평가계획

□ 도시재생 뉴딜 사업 효과

00 도시재생활성화계획(사업유형)

- 사업명 -

2019. 11. 00.

○○시·군·구

Ⅰ.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2. 계획의 범위

※ 사업위치, 사업유형, 사업기간, 사업면적 등

☞ 동(洞): 법정동이 아닌 행정동(읍·면)으로 입력

☞ 대표지번: 사업면적의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지번 또는 핵심시설이 위치하는 지번 등

☞ 사업유형 및 사업기간

☞ 사업면적 등

Ⅱ. 지역현황진단 및 여건분석

1. 대상지 일반현황

※ 해당 지역에 대한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등의 현황분석

☞ 면적, 인구, 가구 등의 일반현황

☞ 용도지역, 토지이용 현황, 지목, 국공유지, 건축물현황 등의 물리적인 현황

☞ 인구, 가구, 사회적 경제조직 등의 인문ㆍ사회적인 현황

☞ 사업체수, 종사자수 등의 경제ㆍ산업적인 현황

☞ 인적자원, 역사문화자산 등

◈ (평가지표 중점 고려사항)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을 진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 수치 제시

2.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그 밖의 도시계획과 관련된 중장기 정책 및 사업계획 등과의 관계

☞ 관련 도시계획이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재생 등을 예상하여 신규 개발물량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압축적 토지이용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여부 설명

※ 국가·지자체 특화사업계획 등과의 관계 기술

☞ 사업지역에서 추진하고자하는 특화된 사업내용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상위 계획에 반영·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설명

3. 주민 설문조사

※ 사업(안)을 도출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

◈ (평가지표 중점 고려사항) 사업의 필요성이 드러나도록 의견수렴결과를 정리하여 제시

4. 쇠퇴진단 및 잠재력 분석

※ 일반현황 및 상위계획 등의 검토를 통한 지역의 쇠퇴진단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잠재력 분석

☞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 재생 시급성 및 필요성

◈ (평가지표 중점 고려사항)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생활SOC 국가기준 충족여부 등)이 드러나도록 객관적 수치 등을 종합 분석하여 제시

5. 종합분석

※ 대상지 현황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치와 개략적인 내용을 도면에 표시하는 종합분석도

Ⅲ. 기본구상

1. 비전 및 목표, 성과지표

※ 일반현황, 쇠퇴진단,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사업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

☞ 해당 활성화지역의 목표의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도출

☞ 주요 목표별로 최소 1개 이상의 핵심성과지표를 제시하고 각 성과지표 및 핵심성과지표가 도시재생 뉴딜정책 목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2. 맞춤형콘텐츠 및 추진전략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맞춤형콘텐츠 도출

☞ 모호하고 추상적인 구상이나 단순한 사업의 나열 방식은 피하고, 지역 자원과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단위사업 발굴 및 사업간 연계

Ⅳ. 사업계획수립

1. 도시재생사업 총괄표

※ 모든 단위사업에 대해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개략적으로 나타내는 사업총괄표 작성

※ 단위사업은 재원에 따라 마중물사업, 부처협업사업, 지자체사업, 공공기관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으로 구분

☞ 마중물사업 : 사업간 연계를 유도하고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

☞ 부처협업사업 : 활성화지역 내에서 각 중앙부처의 지원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중 사업과 신규 추진 필요사업으로 구분

☞ 지자체사업 : 쇠퇴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하드웨어사업이나 소프트웨어사업

☞ 공공기관투자사업(거점개발사업 등) : 활성화지역 내에서 공기업 등 공공기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임대 주택건설 등 공익사업

☞ 민간투자사업 :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업 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 추진하거나 주민 등의 출자 등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포함

구분	단위 사업	세부사업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계	마중물		부처연계		자체 지방비	공기업	기금	민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총 합계
마중물사업	합 계
	단위사업1	계
		세부사업1		H/W										‘18~20
		세부사업2		H/W										‘18~21
	단위사업2	계
		세부사업1		H/W										‘19~21
		세부사업2		S/W										‘19~21
		세부사업3		H/W S/W										‘18~21
	단위사업3	계
		세부사업1		H/W S/W										‘19~21
		세부사업2		H/W S/W										‘18~21
		세부사업3		H/W										‘19~21
		세부사업4		H/W S/W										‘19~20
	단위사업4
지자체 사업	합 계
	지자체사업1													‘18~21
	지자체사업2													‘18~21
부처연계 사업	합 계
	돌봄사업		여가부											기추진
	올해의관광도시		문체부											‘19~20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농림부											‘18~21
	상권 활성화 사업		중기부
공기업	합 계
	거점개발사업 등 (LH 공공임대주택사업)
민간	합 계
	민간투자사업1

2. 도시재생사업 구상도

※ 활성화계획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맞춤형콘텐츠와 단위사업 등의 위치와 개략적인 내용을 도면에 표시하는 사업구상도

도면

3. 세부 사업계획

A. 0000 활성화사업 (단위사업 A)

A-1. 0000 사업 (세부사업 1)  (관련증빙 p.00〜00(부지매입관련), p.00〜00(참여주체관련)......등)

구 분

주요내용

사업

개요

위치/

규모

① 00000 조성

• 사업위치 : 00동 000-0번지 일원

• 사업규모 : 834㎡(신축), ※00개소

위치도 등

② 00000 조성

• 사업위치 : 00동 000-0번지 일원

• 사업규모 : 381㎡(매입, 리모델링)

사업비

▹총사업비(백만원)

합계	도시재생재정보조(마중물)				부처협업	자체지방비	기타
	소계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기금
			시도비	시군구비
0,000	0,000	0,000	-	0,000	000	000	000	000	000

▹세부사업비(백만원)

구분 (세부내역)			도시재생재정보조 (마중물)		부처협업	자체 지방비	기타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기금
①0000 조성사업 (HW+SW)
	부지매입비	HW	000	000
	조성비	HW	000	000			000	000
	000프로그램 운영	SW
② 상생협력상가 (HW+SW)				000					000
③마을 문화프로그램 (SW)			-	000
	근대생활문화이벤트	SW	-	000	000
	협동조합 육성	SW	-	000
④현장지원센터 (SW)			-	000		000

※ 00000 근거에 따른 사업비 산출 내역

사업방식

보상필요여부	대상 필지수	부지소유	부지확보 추진현황	증빙
① 여 ② 부	2	① 국가 ② 도/시/군/구 ③ 민간(00인 소유) ④ 국가+도/시/군/구 ⑤ 국가+민간(00인 소유) ⑥ 도/시/군/구+민간(00인 소유) ⑦ 국가+도/시/군/구+민간	① 확보(매매완료) ② 매입 중(매매계약 체결) ③ 조건부 매매계약 체결 ④ 소유주와 미협의	p.00

사업기간

2019 ~ 2022

세부

사업

내용

필요성

▹00000

방향

▹00000

주요

내용

① 00000 조성 사업

□ H/W

▹00000

□ S/W

▹00000

- 0000000

※ 도입기능별 규모 및 물량 확인 가능하도록 작성

②상생협력상가

□ H/W

▹000000

□ S/W

▹00000

- 0000000

③마을문화 프로그램

④현장지원센터

사업추진 프로세스 및 집행계획

HW	토지 및 건물매입	→	리모델링	→	홍보물제작	→	준공/입주	→	사후관리
SW	도시재생대학	→	창업육성프로그램	→	창업자 모집	→	창업 프로그램	→	운영

▹집행계획

구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마중물	① 00000 조성 사업	0,000	-	0,000	0,000	-
	②상생협력상가	000	-	00	000	000
	③마을문화 프로그램
	④현장지원센터

추진 단계별

주체별 역할

구분

주체명

추진단계별 역할

시행주체

▹00000 : 00000000 등

▹토지 및 건물매입

▹리모델링

운영주체

▹00000 :  00000000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참여주체

▹00000 :  00000000 등

▹홍보 : 홍보물 제작

사업효과

▹0000000000

조성예시도

① 00000 조성

② 00000 조성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추진단계별 주체별 역할 작성시 지자체와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 반드시 작성

Ⅴ. 사업추진 거버넌스 운영 및 관리방안

1. 도시재생 거버넌스

※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거버넌스(도시재생 전담조직, 도시재생행정협의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주민협의체, 총괄사업관리자 등) 구성 및 운영 방안

◈ (평가지표 중점 고려사항) 도시재생전담조직, 현장지원센터, 주민협의체, 총괄사업관리자 등 평가

1-1. 행정지원 역량기반 구축

1) 도시재생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증빙 p.00)

① 도시재생 전담조직 구성 현황 (증빙 p.00) ← 조직도, 전담인력별 업무분장 표 (담당자별 역할)

② 운영계획  (증빙 p.00) ←  확대운영 계획,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 구체적으로 제시

2)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증빙 p.00)

① 행정협의회 구성현황  (증빙 p.00) ←  행정협의회 구성현황, 운영현황 제시

② 운영계획  (증빙 p.00) ←  행정협의회 운영을 통한 사업추진 계획 등

1-2. 현장지원 기반구축

1) 사업총괄코디네이터(센터장) (증빙 p.00)

① 사업총괄코디네이터 역할  (증빙 p.00)  ←  총코(센터장) 위촉 현황제시,  역할제시

② 활동계획  (증빙 p.00)

2)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방안 (증빙 p.00)

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증빙 p.00)  ←  설치현황, 조직도, 업무분장 표 (담당자별 역할)

② 역할 및 기능  (증빙 p.00)  ←  주요 분야별 역할, 센터의 위상 및 기능 등을 제시

③ 운영방향  (증빙 p.00)  ←  기본방향 제시, 향후 추진계획 제시

1-3. 공동체 협력기반 구축

1) 주민협의체 운영방안 (증빙 p.00)

① 주민협의체 구성현황  (증빙 p.00)  ←  조직도, 운영현황

② 도시재생대학 운영현황  (증빙 p.00)  ←  주민참여 현황, 수료현황 등

③ 주민조직 사업참여 방안  (증빙 p.00)

2)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증빙 p.00)

① 협력체계 구축 현황  (증빙 p.00)  ←  협력기관, 협력체계 및 협약 현황

② 유관기관 사업참여 방안  (증빙 p.00)

1-4. 총괄사업관리자

1) 총괄사업관리자의 역량

2) 총괄사업관리자 참여효과

3) 거점개발사업과 활성화지역 간 연계성

① 거점개발사업과 활성화지역 간 연계체계  (증빙 p.00)  ←  거점개발사업과 타 단위사업의 사업시행 및 사업운영관리 연계체계 작성

② 거점개발사업이 활성화지역 재생에 미치는 기대효과  (증빙 p.00)  ←  거점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뉴딜효과, 타 단위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

2. 추진·협업체계 및 갈등관리

ㅇ 주체별 역할분담 체계 (※필수작성)

※ 지자체, 총괄사업관리자, 현장지원센터 간 명확한 역할 구분(권한, 사업관리 및 협력, 인력 및 예산관리 등)

☞ 총괄사업관리자(수탁기관)와 지자체(위탁기관)의 사업예산 및 역할 구분 명확하게 작성

☞ 권한, 사업시행 및 관리, 협력체계 구축, 사업지원, 인력 및 예산관리 등 각 사항에 대한 주체별(지자체, 총괄사업관리자, 현장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 등)) 역할 작성

ㅇ 갈등관리 방안

※ 역량강화 운영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주민 및 상인 등을 위한 갈등 관리 방안

Ⅵ. 추진계획

1. 재원조달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단계별 재원투입 계획 반드시 작성

구분	사업명		주관기관 /부서	총 사업비	마중물		부처연계		자체지방비	기타		기금	단계별 재원 투입					비고
													기 투입	’20	’21	’22	…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합 계
핵심전략 1	( 소 계 )		국토부/도시재생사업기획단
	①단위사업1	세부사업1
		세부사업2
	②단위사업2	세부사업1
		세부사업2
핵심전략 2	( 소 계 )
	③단위사업3		부/과
	④단위사업4		청/과
⋮	( 소 계 )
	⑤단위사업5		도/과
	⑥단위사업6		구/과

2. 단계별, 연차별 추진계획 ※기금투입사업 별도 표시 : (기금)

구 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구분	사업명		주관기관 /부서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핵심전략 1	①단위사업 1	세부사업1	국토부/도시재생사업기획단
					▲		▲		▲
					착공		조직참여		사업운영
		세부사업2 (기금)	부/과
					▲		▲
					조직구성		사업 운영
	②단위사업 2	세부사업1	청/과
							▲			▲
		세부사업2	도/과				착공			사업운영
⋮	⋮	⋮	⋮

Ⅶ.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관리

1. 성과지표 설정

※ 성과지표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목표별로 구분하여 설정

☞ 성과지표의 목표값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 및 성과를 가시적·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목표값을 제시

※ 쇠퇴현황,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에 부합하도록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전체 및 세부 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

☞ 주요 목표별로 최소 1개 이상의 핵심성과지표를 선정 제시하고 각 성과지표 및 핵심성과지표가 도시재생 뉴딜정책 목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

□ 주거복지 실현: 지역사회 복지시설 확충, 복지서비스 증진, 노후 건축물 및 기반시설 정비, 신축건물 조성, 임대주택 공급, 외부환경개선, 생활안전 증진, 환경개선 만족도, 민간 자율정비 활성화 등

□ 도시경쟁력 향상: 도시 중심기능 회복, 지역경제활동 증진, 상권 활성화, 지역 역사가치 향상, 문화예술 활성화, 지역관광 활성화, 녹색환경 재생 등

□ 일자리 창출: 일자리 증대, 취업 및 창업 유발, 산업 고도화 등

□ 사회적 통합: 사회취약계층 사회활동 증진, 청년·소상인 참여 기회, 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 및 사회 복지, 주민주도 자생적 조직 활동 증진, 공동체 활동 증진, 둥지내몰림 방지, 지역대학·지역기업 참여 등

☞ 단순 투입 실적이나 추진과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추진 단계별(연차별)로 각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 정도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성

□ 정량적 지표: 공실률, 주민 재정착률, 일자리 창출, 보행 통행량, 야간 보행 통행량, 관광객 입장객수, 소매점 매출, 자율 주택정비 건수, 임대료 변화율 등

□ 정성적 지표: 도시이미지, 도시 어메니티, 주거환경 만족도, 범죄 불안도, 경관개선 만족도, 상권 매력도, 공동체 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등

2. 성과관리체계

※ 국토교통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총괄사업관리자 등간의 모니터링 수행체계 구축

☞ 성과지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 및 환류 체계 마련

붙임. 세부 평가 기준 및 증빙자료 목록

분야		대항목		평가기준 및 증빙자료
				세부항목	증빙자료
거버 넌스 (40점)		행정지원 역량기반 구축 (10점)	도시재생 전담조직(6)	구성여부	- 도시재생 전담조직 조직도 및 조직구성 방침 문서
				전담인력	- 도시재생 전담조직 조직도 및 조직구성 방침 문서 - 전담인력 업무분장 표 (구체적인 업무 기재)
			행정협의회 (4)	행정협의회	-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구성 방침문서 - 행정협의회 등 회차별 운영 결과보고 문서(사진, 회의록) ※주의. 협의회 개최 횟수는 물론, 행정협의회에서 논의 되었던 내용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회의록 내용)를 첨부
		현장지원 기반구축 (15점)	총괄코디 (센터장)(2)	위촉여부	- 총괄코디(센터장) 위촉 방침문서 / 임명장 등 - 활동일지 및 사진, 회의록 등
			현장지원 센터(3)	운영여부	- 현장지원센터 운영 방침문서(예산 확보, 인력확보) - 현장지원센터 인력채용 결과 / 계획 문서 - 현장지원센터 공간 사진 등
		공동체 협력기반 (25점)	주민협의체(5)	운영여부	- 주민협의체 구성원 리스트, 구성 방침문서 - 주민협의체 회차별 운영결과 문서(사진, 회의록, 회의결과)
			도시재생 대학(5)	운영여부	- 활성화지역內 주민대상 도시재생대학 운영 결과 보고서/운영 방침 문서 - 운영사진, 수료식 사진 - 회차별 참여 명부, 교육 프로그램 등
			유관기관(5)	연계․협력	- 유관기관과 체결한 협약서 및 협의실적
			총괄사업 관리자(10)	참여도	- 총괄사업관리자와 체결한 협약서 및 협의실적 - 총괄사업관리자와 지자체간의 주요업무 분장
활성화 계획 타당성 (60점)		현안의 적정성 (20점)	기초조사(5)	정성평가	- 쇠퇴진단 조사 결과, 지역자산 조사 결과 - 기초조사 결과 시사점
			주민의견 수렴여부(5)	주민회의	- 공청회, 설명회, 주민간담회, 주민워크숍의 자료 및 사진 회의록 등 - 주민 설문조사지, 설문결과, 설문 현장 사진 등
			현안도출(10)	정성평가	- 사업 현안도출 list 등
		대안의 적절성 (20점)	주민의견 수렴여부(5)	주민회의	- 공청회, 설명회, 주민간담회, 주민워크숍의 자료 및 사진 회의록 등 - 주민 설문조사지, 설문결과, 설문 현장 사진 등
			콘텐츠의 적절성(10)	정성평가	- 발굴된 컨텐츠 일람 및 사업내용 등
		총괄사업관리자 역할의 적정성 (20점)	거점개발 사업(10)	정성평가	- 발굴한 거점개발사업의 타당성
			타사업간의 연계(10)	정성평가	- 거점개발사업과 그 외사업간의 연계성
단위 사업 (100점)	H/W사업(+S/W사업)	목표달성 가능성	사업목표 및 사업비	정성평가	- 관련 사업 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사업추진가능성	부지확보	부지확보	- 확보완료시(매입완료) :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등) - 사유지 매입진행 중 : 매매계약서 또는 가격이 제시된 조건부매매계약서 - 국공유지 매입진행 중 : 관리기관과 협의문서 (공문 등), 토지매입신청서(공문포함) - 도시계획시설 결정 진행 중 : 관련부서와 시설결정 관련 협의문서, 주요일정 - 부지 및 건물 임대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동의서
			시행 및 운영 계획	정성평가	- 시행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관련부서, 전문기관, 민간과의 협의문서 or 협약서(약정서) 등
	S/W사업	목표달성 가능성	사업목표 및 사업비	정성평가	- 관련 사업 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 등
		사업추진가능성	프로그램 운영계획	정성평가	-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관련부서, 전문기관, 민간과의 협의문서 or 협약서(약정서) 등
	※ 예산지침 미준수시 단위사업 점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