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도시 내 위험한 빈집 신고하세요 : 국토부 보도자료(2021.10.14)

* ​출처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2&id=95086085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14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21.4.13 공포) 주요내용 >

△ 빈집 정비계획·실태조사 의무화 △ 빈집 이행강제금, 공익신고제 도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