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 남강다목적센터 건립 ‘공익성’ 인정 : 경남일보(2023.09.07.)

* ​출처 :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4358

- 재판부, 원심과 달리 “건립 적합”

- 반대 주민 “결과 납득 못해 상고”
- 현실적 보상·이주대책 마련 요구

진주 남강변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을 둔 항소심에서 진주시가 승소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시가 인정받지 못한 사업추진의 ‘공익성’을 인정했다. 반대 주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7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취소’ 판결문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일 원심과 다른 판결을 했다.

앞서 원심은 △공익성 부족 △예정부지 부적합 △주거권·재산권 침해 등이라고 판단했다.